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19.05.22) , 조회수 : 375
제목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19.05.22
소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_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현황


.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매출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플랫폼 사업 매출액은 약 48.6조원이고, 앱 사업 매출액은 약 11.3조원이다.


.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내용


카카오네이버(정보서비스업)의 플랫폼 및 앱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카카오

플랫폼 사업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다음포털

앱 사업

배달 앱, 헤어샵 예약, 음원서비스, 유료 게임 아이템 중개, 웹툰웹소설 유통, 스크린골프, 콜택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유아 영어 교육 앱, 모바일 쇼핑, 인터넷은행, 부동산 정보 제공

네이버

플랫폼 사업

네이버포털, 모바일메신저(라인)

앱 사업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음원서비스, 개인 방송 앱, 캐릭터 상품 제조판매, 소셜 네트워크(밴드), 웹툰웹소설 유통, 모바일게임, 화장품 제조판매, 온라인 전자결제대행/VAN 사업


KTSK텔레콤LG유플러스(전기 통신업)의 플랫폼 및 앱 주요 사업

구분

주요 사업

KT

플랫폼 사업

이동통신서비스

앱 사업

위성방송서비스(스카이라이프), 음원서비스, 온라인 광고 대행, 인력 공급, 경비경호서비스, 부동산 개발공급, B2B 전자상거래, 신용카드업, VAN사업, 정보보호, 디지털 마케팅서비스 제공, IT보안품질 컨설팅

SK텔레콤

플랫폼 사업

이동통신서비스

앱 사업

온라인쇼핑몰, 디지털 마케팅서비스, 모바일상에서 콘텐츠 유통, 포털 네이트 운영, 음향영상기기 제조, 경비 및 경호서비스

LG유플러스

플랫폼 사업

이동통신서비스

앱 사업

전자지급결제대행, 간편결제(페이나우), 전용회선/인터넷데이터센터 임대


3.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Dixit and Stiglitz(1977)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확장한 일반균형모형이다.


. 분석결과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백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독점적 플랫폼 1기업의 상품 가격, 독점적 플랫폼 2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 시 주요 효과


4. 발전방향


.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 실태조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올바른 플랫폼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 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앱 끼워 팔기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 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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