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팔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_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현황

가.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매출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플랫폼 사업 매출액은 약 48.6조원이고, 앱 사업 매출액은 약 11.3조원이다.

나. 주요 기업의 플랫폼 및 앱 사업 내용

카카오･네이버(정보서비스업)의 플랫폼 및 앱 주요 사업

KT･SK텔레콤･LG유플러스(전기 통신업)의 플랫폼 및 앱 주요 사업

3.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Dixit and Stiglitz(1977)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과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확장한 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하면,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백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독점적 플랫폼 1기업의 상품 가격, 독점적 플랫폼 2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

끼워 파는 앱을 플랫폼과 별개로 개별 판매 시 주요 효과

4. 발전방향

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앱 끼워 팔기 실태조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올바른 플랫폼 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 팔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나. 앱 끼워 팔기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끼워 팔기를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앱 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매년 일정비율로 앱 사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