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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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및 상근 제도 도입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가 발생되는지를 동태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는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간부 공백을 보강하고, 전시 신속한 증･창설과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평시부터 예비역 간부를 군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제도와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로 나누어진다.

<표-요약1>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의 종류

3. 파급 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동원전력사령관이 자원제약 하 전체 예비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를 푸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예비역 간부의 비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 예비군 전투력,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은 각각 0.5%, 4.6% 3.2%, 3.2%, 9.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는 0.4% 감소한다. 예비역 간부의 상근 제도를 도입하면, 예비역 간부, 로봇, 무기 및 장비, 예비군 전투력, 예비역 간부 지휘통솔능력은 각각 4.6%, 48.6% 32.3%, 32.3%, 114.2% 증가하지만, 예비역 병사는 3.8% 감소한다.

<그림-요약1>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파급 효과

4. 발전방향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

면, 예비역 간부의 능력이 향상되어 예비 전투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예비군법과 병역법을 개정하고, 필요

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