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20.01.30) , 조회수 : 549
제목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역자) 김재현
발행일 2020.01.30
소개 원격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시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함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연구보고서.pdf



1. 서론

의료 접근성 확대와 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이유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2.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현황

의료법 제 3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 의료만이 허용되어 있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가 불가능하다. 동법 제17조에서는 대면 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외 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에서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Bhattacharya et al.(2013)의 모형을 준용하여 숙련노동의 인적역량을 내생화 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의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현행 의료법에서 금지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원격 의료서비스 수가는 약 5.5% 감소하고, 소비는 약 6.7%, 고용은 약 5.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 의료서비스는 수가가 약 2.7% 인상되고 소비는 약 2.6%, 고용은 약 3.3% 감소한다. 전체 의료서비스는 수가가 약 1.4% 낮아지고 소비는 약 1.9%, 고용은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S-1>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의료시장 파급효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및 총실질투자가 각각 약 2.4조원(0.15%), 5.9조원(0.58%), 1.5조원(0.31%), 4.3조원(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노동수요(일자리)의 경우 약 2천명(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서비스 시장과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1>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 전체 파급효과


4. 정책제언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시 의료서비스 시장과 거시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부정적 파급효과 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의료인 간 원격 의료서비스만이 허용된 의료법 제34조를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정할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법 제17조를 원격 진료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원격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법 제33조를 의료인이 원격 의료 시에는 의료 기관 외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약사법 제50조를 원격 진료에 한해 원격 의약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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