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공기업 및 자회사 현황

가. 공기업 및 자회사 매출액

 중앙공기업 모회사의 매출액은 약 176.4조원이고, 지방공기업 모회사의 매출액은 약 22.9조원이다. 또한, 중앙공기업 자회사의 매출액은 약 44.7조원이고, 지방공기업 자회사의 매출액은 약 0.2조원이다.

나. 공기업 및 자회사 주요사업

                  <표-요약1> 중앙공기업 및 자회사 주요사업

                <표-요약2> 지방공기업 및 자회사 주요사업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사회적 복지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행위가 반영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공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23.5%, 20.0%, 22.2%, 22.2%, 20.0% 감소하는 반면, 민간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 자본 수요량, 상품 생산량, 상품 소비량, 자본 투자량은 각각 18.8%, 18.8%, 18.8%, 0.7%, 18.8% 증가한다. 모든 효과를 망라하는 사회적 복지는 5.4% 증가한다. 또한, 공기업 노동 임금과 공기업 상품 가격은 각각 17.8%, 19.1% 감소한다.

<그림-요약1>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시장에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시 주요 효과

              (1) 공기업 및 민간기업 관련 효과

             (2) 사회적 복지 및 기타 효과

4. 발전방향

가.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조사

 국민 전체의 복지를 감소시키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기업 자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로 민간시장에 진입하는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우선 필요하다.

나. 공기업 자회사 규제방안 마련

 첫째,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 둘째,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