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호 강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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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관리적 측면에서 강화하였을 때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태일반균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정보보호 산업 현황

가. 정보보호 산업 매출액

 2017년 기준 정보보호 산업 전체 매출액은 9.5조원이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기업의 매출액은 2.7조원이고, 하드웨어기업의 매출액은 6.8조원이다.

나. 정보보호 기업수

 2017년 기준 종사자가 20인 미만, 20~100인 미만, 100~200인 미만, 200인 이상인 정보보호 기업수는 각각 322개, 356개, 115개, 104개이다.

다. 기업의 정보보호 실태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 중 네트워크가 구축된 9,000여개 사업체의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대상기업의 13.5%만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86.5%가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2016년 한 해 동안 실태조사 대상기업의 2.2%가 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하였다. 악성코드에 의한 공격이 75.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랜섬웨어(25.5%), 애드웨어/스파이웨어 감염(13.0%), 해킹(9.1%), DoS/DDoS 공격(8.5%), 내부인력에 의한 중요정보 유출(3.3%),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0.2%) 순이다.

3. 기업 정보보호 강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동태일반균형모형으로 거시경제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요소를 10% 강화했을 때 총실질소비지출, 총실질생산,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는 연단위로 각각 0.866%(8.7조원), 0.806%(12.9조원), 0.872%(4.2조원), 0.875%(3.5조원) 증가하고, 총노동수요(일자리)는 0.003%(0.6천명) 늘어난다. 관리요소를 20% 강화했을 때 총실질소비지출, 총실질생산,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는 연단위로 각각 1.657%(16.7조원), 1.541%(24.6조원), 1.670%(8.1조원), 1.675%(6.7조원) 증가하고, 총노동수요(일자리)는 0.006%(1.2천명) 늘어난다.

    <그림-요약1>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요소 강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4. 발전방향

 정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관리요소를 강화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은 관리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보보호 통합형 관리시스템(정보보호 시행 자동화시스템, 정보보호 감독 자동화시스템, 정보보호 결과물 산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