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0.06.30) , 조회수 : 82
제목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0.06.30
소개 기업 간 차별을 제거하여 기회평등을 추구할 때와 최저임금 급상승을 통하여 결과평등을 추구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기업 간 차별을 제거하여 기회평등을 추구할 때와 최저임금 급상승을 통하여 결과평등을 추구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기회불평등 사례


 첫째,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넷째,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지원, 청소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는 온라인 '실시간 뉴스파트에 노출시켜주고, 특정 언론사 기사는 노출시켜주지 않는 경우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하여 기업의 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 분석결과


   (1) 결과평등 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여 결과평등을 추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한다. 또한, 자동화가 12.7% 촉진된다.


<그림-요약1> 결과평등(실질최저임금 14.7% 인상) 시 주요 효과


   (2) 기회평등 시


 기회가 4배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한다. 또한, 자동화가 10.2% 촉진된다.


<그림-요약2> 기회평등(중간재 기업 70%4배 기회불평등 제거) 시 주요 효과


4. 발전방향


.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결정방식 변경

 코로나19로 경제 전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여 기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요구된다.


.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 실태조사 및 금지 조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법안이 마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 기업의 앱 사업 독식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 업종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 독식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온라인 기사 노출에 대한 포털기업의 언론매체별 차별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포털기업이 온라인 상 기사 노출 기회를 언론사별로 차별하는 실태를 조사한 뒤 '실시간 뉴스와 같은 파트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언론매체가 해당 파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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