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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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기업 간 차별을 제거하여 기회평등을 추구할 때와 최저임금 급상승을 통하여 결과평등을 추구할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기회불평등 사례

 첫째,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는 기업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셋째,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넷째,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지원, 청소 같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는 온라인 '실시간 뉴스’ 파트에 노출시켜주고, 특정 언론사 기사는 노출시켜주지 않는 경우이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통제범위 모형을 준용하여 기업의 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1) 결과평등 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하여 결과평등을 추구하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1.5%(18조원), 4.0%(72조원), 2.7%(55만개), 2.8%(15조원), 0.2%(1조원), 4.0%(211조원) 감소한다. 또한, 자동화가 12.7% 촉진된다.

         <그림-요약1> 결과평등(실질최저임금 14.7% 인상) 시 주요 효과

(2) 기회평등 시

 기회가 4배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주면, 총실질소비, 실질GDP, 일자리,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각각 6.6%(77조원), 7.2%(130조원), 0.8%(17만개), 16.2%(89조원), 15.2%(66조원), 7.2%(383조원) 증가한다. 또한, 자동화가 10.2% 촉진된다.

   <그림-요약2> 기회평등(중간재 기업 70%의 4배 기회불평등 제거) 시 주요 효과

4. 발전방향

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결정방식 변경

 코로나19로 경제 전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한다. 또한,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단,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기업에 대한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여 기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요구된다.

다.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제공 실태조사 및 금지 조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법안이 마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플랫폼 기업의 앱 사업 독식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 업종과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 독식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 공기업 자회사의 민간시장 진입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공기업 자회사 중 민영화 대상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공기업이 추가적인 자회사를 만들어 본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사. 온라인 기사 노출에 대한 포털기업의 언론매체별 차별 실태조사 및 규제 법안 마련

 포털기업이 온라인 상 기사 노출 기회를 언론사별로 차별하는 실태를 조사한 뒤 '실시간 뉴스’와 같은 파트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모든 언론매체가 해당 파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