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21.01.12) , 조회수 : 369
제목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역자) 김재현
발행일 2021.01.12
소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함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2. 공공부문의 계약직 일자리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산업 및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계약직 근로자 비중이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7828.9%에서 20208 36.4%로 크게 상승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Córdoba et al.(2009)의 정부 사회후생극대화 문제 및 Yang(2017)의 정규직 고용과 계약직 고용 구분 방식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집권 이후 20178월부터 20208월까지 3년간 공공부문 계약직 비중 변화(28.9%36.4%)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정부 재정 및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부가 3년간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을 28.9%에서 36.4%로 확대 시 안정되기까지 총실질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17.1조원, 900억원, 2.5조원, 2조원, 15.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 시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이 모두 감소하여 생산, 소비, 자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S-1>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


 둘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94%(7.1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 부문 계약직 고용 확대 시 정규직 고용이 줄어드는데, 정규직 고용 감소폭이 계약직 고용 증가폭 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4.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직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정규직 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임금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이 일부 공공부문으로 이동해 민간 전체 일자리는 0.39%(13.8만명) 줄어들고, 민간부문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 임금은 0.02% 상승한다.


<그림 S-2>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셋째, 정부 재정 및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0.37%(1.3조원) 줄고, 정부의 공공재 생산도 6.9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조세수입이 줄고, 정부의 수입 감소가 공공재 생산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S-3>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세수 및 공공재생산 파급효과


4. 정책제언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총고용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하고,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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