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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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핵심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음식점업의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백화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이 주변 음식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백화점 및 외식산업 현황

가. 백화점 현황

백화점의 관리매출액(총판매액)은 2016년 기준으로 29,868,363백만원이고,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14년 기준으로 각각 97개, 14,302명이다. 여기서 관리매출액은 직매입・특약매입・임대을의 판매금액, 임대갑의 임대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백화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형 백화점이 대형 백화점으로 M&A 됨에 따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의해 과점화 되었다. 시장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이 약 48%, 현대백화점이 약 28%, 신세계백화점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나. 외식산업 현황

2015년 기준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매출액은 108,013,303백만원이고, 사업체수는 657,086개이며, 종사자수는 1,944,531명이다. 독립 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114.47백만원(비프렌차이즈 외식업체와 음식점이 포함된 도로변 일반상점 값의 평균), 음식점이 포함된 백화점/할인점 내 상점의 평균 연 매출액은 234.72백만원이다.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연 매출이 100~500백만원인 경우 30백만원이다.

3.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사례

2015년 현대백화점이 판교에 진출함에 따라 그 인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면, 현대백화점 입점 전에 비해 입점 후 주변사업장의 월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각각 14.6%, 9.3% 감소하였다.

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첫째,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독립 음식점의 평균 연 매출액이 114.47백만원에서 316.68백만원으로 증가된다.

둘째,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소비자가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여 독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경우 불편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효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많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 독립 음식점이 영세성에서 벗어나 보다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거시경제효과로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총소비지출은 3.250조원이 감소하는 반면, 총투자, 총매출, 총노동수요는 각각 2.112조원, 19.645조원, 100.629천명 증가한다. 여기서 총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백화점에서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도 같이 소비하고자 했던 소비자가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함에 따라 물건 구매도 같이 포기하기 때문이다.

넷째, 총소비지출 3.250조원 감소효과를 요인별로 분석해보면, 총소비변화에 따른 감소효과는 0.722조원으로 22.2%를 차지하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감소효과는 2.527조원으로 77.8%를 차지한다. 즉, 총소비감소에 따른 효과보다 자유경쟁 촉진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정책적 대안

가. 통계에서 누락된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 파악 대책 강구

현행 통계자료는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을 누락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청의 '시도/매출액 규모별 대형종합소매업 현황’ 항목의 세부메뉴에 백화점 내 음식점에 대한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료를 추가하고, 통계청의 '소매업태별 판매액’ 항목의 세부메뉴에 매입거래 방식별 판매금액 현황을 추가하며, 각 매입거래 방식에서 중요한 상품유형 2~3개에 대한 판매금액(예를 들면, 임대갑의 경우 식당가와 커피숍에 대한 판매금액)도 세세부메뉴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 '입지유형 및 업종별’ 항목을 더 추가하여 백화점 내 음식점에 대한 평균 월 매출액, 평균 월 순이익 등의 자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백화점 내 음식점 규제

정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화점 내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우선,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백화점이 입점한 음식점을 자율적으로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선정된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제도화하여 매년 백화점 내 음식점수를 일정비율로 줄이도록 조치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명시된 백화점의 정의에서 소비자 편익시설에 음식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것은 백화점은 물건에 음식을 암묵적으로 끼워 파는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체화하는 조치이다.

다. 규제되는 백화점 내 음식점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자유경쟁시장 내 입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장소에 공공임대 건물을 설립하거나 일정기간 정부보증으로 희망 장소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새롭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에게 자금지원은 절실하다. 따라서 해당 음식점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일정기간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 독립 음식점에 대한 주차 시설 지원 대책 강구

백화점 내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킬 경우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독립 음식점의 주차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독립 음식점이 많이 모여 있는 단지별로 공공임대 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