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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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가업상속세를 감면하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지 기업분포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가업상속세 관련 현황

가. 가업상속세 관련 실태조사

 첫째,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하 2020년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0개사 중 94.5%(복수 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 하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 면, 중견기업 1,400개사 중 78.3%(단수 응답)가 가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가업상속세율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모형에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가업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한다.

    <그림-요약1>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파급효과

4. 발전방향

가. 가업상속세율 인하

 현행 가업상속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한다. 그리스는 2003년 가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가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하였다.

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한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를 현행 200~500억원에서 폐지로 개선해야한다. 독일과 영국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과 금액 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가업상속에 임박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