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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
|---|---|---|
| 저자(역자) | 김강현,라정주 | |
| 발행일 | 2017.10.10 | |
| 소개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양상을 거시경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을 실시합니다. |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새로운 분석모형을 중심으로.pdf
본 연구의 목적
- 거시경제분석모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
-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무계의 활용도가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주요 연구결과
1. 서론
- 2016년 4월 인간을 대표한 이세돌이 구글의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에서 패한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됨
-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명쾌한 정책적 대안 제시 노력 부족
2. 주요 선행연구 분석
구분 | Autor and Dorn(2013) | Frey and Osborne(2013, 2017) |
주요내용 | · 반복적(중위 숙련) 노동은 비중이 줄고, 비반복적 육체(하위 숙련) 노동과 비반복적 인지(상위 숙련) 노동은 비중이 늘어나는 U자형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 · 일자리와 컴퓨터 간의 대체성을 일반균형모형으로 발전시킴 | ·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대체 확률 추정 · 미국의 직업 중 47%가 자동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됨을 밝힘 · 임금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에 의한 대체 확률 높음 |
한계 | · 고용에 대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미반영 | · 기술수준에만 의존하여 대체확률 분석(부분균형) |
3.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 Autor and Dorn(2013)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 확률적 일반균형모형
나. 분석결과
-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자본 생산기술이 약 4.13% 상승(기존연구에 따른 추정)하면,
20년 동안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예,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는 334,820명이 증가하는 반면, 반복적 노동자(예,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종사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예, 손님을 직접 상대하는 음식점 종업원)는 각각 589,390명, 989,646명이 감소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년 동안 50-59세에서 노동자의 순감소량(349,312명)이 가장 많고, 15-29세에서
노동자의 순감소량(185,327명)이 가장 적음
- 하위 숙련노동자, 중위 숙련노동자, 상위 숙련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확대됨
- 총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총노동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촉발됨
4. 정책 제언
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지원
- 대체위협에 직면한 취약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전직 가능한 맞춤형 직종을 제시하고,
실업 기간 동안 사회보장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무교육을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창조적(Creative) 노동과 사회적(Social)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로 전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늘어나는 비정형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비정형 근로자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함
라.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 보완
-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와 노동방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법을 세분화하고, 노동 관련법을 제도적으로
제·개정해야 함
마. 4차 산업혁명의 전망을 고려한 최저임금제 적용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프레임에서 볼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되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반복적 육체 노동의 자동화를 촉진
- 또한, 업종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구축
- 창조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제도를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과감히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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