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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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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역자) | 심영섭 | |
| 발행일 | 2017.10.10 | |
| 소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할까요? 대변혁의 시대에는 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본 연구는 긴요하고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동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
<10대 규제개혁 방향>
1.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의 개선 2. 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혁신 3. 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더 절실한 개별법 정비 4. 진입규제의 일괄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 5. 융합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창출 기회 확대 6.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 7. 업종별, 분야별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의 대폭 정비 8.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9. 산업혁명기에는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 필요 10.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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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박성복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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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박성복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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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성복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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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자영업에서 마케팅용 IoT 활성화 효과 라정주 / 2022.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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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22.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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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문재인케어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박성복 / 202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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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국토 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 효과 분석 라정주 /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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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라정주 / 202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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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 박성복 / 202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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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포털공정화에 따른 파급효과 라정주 / 202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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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