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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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한다.

2. 공공부문의 계약직 일자리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자료 中 산업 및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의 계약직 근로자 비중이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월 28.9%에서 2020년 8월 36.4%로 크게 상승했다.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Córdoba et al.(2009)의 정부 사회후생극대화 문제 및 Yang(2017)의 정규직 고용과 계약직 고용 구분 방식을 준용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집권 이후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공공부문 계약직 비중 변화(28.9%→36.4%)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정부 재정 및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경제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부가 3년간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을 28.9%에서 36.4%로 확대 시 안정되기까지 총실질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17.1조원, 900억원, 2.5조원, 2조원, 15.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 시 공공 및 민간부문 고용이 모두 감소하여 생산, 소비, 자본,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림 S-1>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경제 전체 파급효과

 둘째,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전체 고용은 2.94%(7.1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 부문 계약직 고용 확대 시 정규직 고용이 줄어드는데, 정규직 고용 감소폭이 계약직 고용 증가폭 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4.4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직 노동수요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정규직 노동수요 감소에 따른 임금하락폭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이 일부 공공부문으로 이동해 민간 전체 일자리는 0.39%(13.8만명) 줄어들고, 민간부문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 임금은 0.02% 상승한다.

<그림 S-2>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고용 및 임금 파급효과

 셋째, 정부 재정 및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0.37%(1.3조원) 줄고, 정부의 공공재 생산도 6.9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 생산이 줄어듦에 따라 조세수입이 줄고, 정부의 수입 감소가 공공재 생산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림 S-3>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 확대(28.9→36.4%)에 따른 세수 및 공공재생산 파급효과

4. 정책제언

 정부가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면 실질GDP가 감소하고 총고용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하고, 기업이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고용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계약직 공공 일자리 증원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고용정책 방향을 민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