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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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 도입 시 국민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태일반균형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기본소득에 따라 노동 참여여부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기본소득제 도입 시 주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자본소득세를 부과하여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2%(74조원), 24.9%(460조원), 34.1%(182조원), 30.3%(126조원), 9.3%(190만개) 감소한다.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4%(7만명) 늘어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약 21조원을 기존 복지금(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자녀장려금)으로 대체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0.08%(1조원), 0.23%(4조원), 0.21%(1조원), 0.18%(1조원), 0.10%(2만개) 감소한다.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05%(1만명)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에 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로봇세를 부과하여 조달할 경우 총실질소비,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일자리가 각각 6.3%(75조원), 27.7%(513조원), 32.3%(173조원), 37.5%(156조원), 10.0%(205만개) 감소한다. 반면, 노동 미공급자는 0.3%(5만명) 늘어난다.

  <그림-요약> 기본소득제 도입 시 주요 효과

   가. 자본소득세 부과 시(월 20만원 지급)

   나. 기존 복지로 대체 시

   다. 로봇세 부과 시(월 20만원 지급)

3. 발전방향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안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기회평등감독원 설치

 입시, 취업, 병역, 사업 발주 등에 있어 기회가 평등했는지를 전담하여 감독하는 '기회평등감독원’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

 개인 및 기업 관련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여 기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