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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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펼칠 경우 우리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최저임금과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가. 최저임금 현황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나.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첫째, 연매출 3억원 이하, 3-5억원, 5억원 초과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각각 0.8%, 1.3%, 2.3%이다.

둘째,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 기준으로 11.7조원이고, 카드수익(신용카드 수수료,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중에서 그 비중은 55.5%이다.

3.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가. 최저임금 인상(10.9%)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시키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 대상)와 비단순노무 노동수요가 각각 471천명(13.69%), 42천명(0.19%)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반재 생산량이 1.18% 감소하지만, 일반재 가격이 1.76% 오른다. 결국 총매출액이 28.7조원(0.54%) 증가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이 상승하여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 최저임금 인상(10.9%)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7.46%)의 경우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8조원(1.92%)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의 총매출액은 66.4조원(1.25%)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438천명(1.91%), 522천명(15.17%) 줄어든다.

4. 발전방향

    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재검토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격비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