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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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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역자) | 심영섭 | |
| 발행일 | 2017.10.10 | |
| 소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갖추어야 할까요? 대변혁의 시대에는 제도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본 연구는 긴요하고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를 열 가지로 정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동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10대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
<10대 규제개혁 방향>
1.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의 개선 2. 규제 운용의 패러다임적 혁신 3. 융합 특별법 제정보다 더 절실한 개별법 정비 4. 진입규제의 일괄적이고도 전면적인 재검토 5. 융합신기술로 무장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창출 기회 확대 6. 사전 규제는 풀되, 사후 감독과 규율은 제대로 정비 7. 업종별, 분야별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의 대폭 정비 8. 도전적인 융합 촉진을 위해 '실패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 9. 산업혁명기에는 경험 학습(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 필요 10.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정비 |
| NO. | 제 목 |  | 저자 | 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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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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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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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기본소득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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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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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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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업 정보보호 강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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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20.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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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자회사를 통한 공기업의 민간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라정주 / 2020.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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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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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 라정주 / 2019.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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