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위기의 한국경제, 119를 불러라!)

제목 :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위기의 한국경제, 119를 불러라!)

저자 : 김승일, 라정주, 박헌서

목차 :

I 헌법 제119조

  1 헌법 제119조의 구성

  2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II 한국경제의 실태

  1 경제 침체

  2 부문 간 격차 심화

  3 경제주체 간 조화 문제

  4 위기의 경제

III 제119조 실현 방안

  1 한국경제와 공정경쟁 기반

  2 시장경쟁의 공정화

  3 균형적 성장과 사회통합

서평 :

헌법 제119조 한국경제에 길이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내우외환으로 어렵다. 성장과 고용, 수출과 내수 모두 쉽지 않으며 경제 역동성도 떨어져 있다. 분배 격차와 불공정성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안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은 우리 경제에 관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인가? 저자들이 「헌법 제119조」를 쓰게 된 이유이다.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 정의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한국경제의 기본질서로 수용한 것이다. 시장경제가 기본인 한국경제에서 헌법 제119조의 가치들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다. '공정경쟁’은 119조를 관통하는 기본원리이자 경제문제를 푸는 근본적인 수단이다.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국가는 물론 개인도 헌법 제119조를 존중하고 현실경제에서 구현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국가와 기업이 헌법 제119조를 철저히 위반한 결과이다. 119조 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15년 한국의 GDP 순위는 세계 11위이지만 경제적 자유지수는 27위, 창의지수는 31위에 머물렀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27위이었다. 특히 자유와 창의를 좀 먹는 부패의 정도가 185개국 중 44위, 공정경쟁 여건은 140개국 중 120위이다.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 남용, 대-중소기업 불균형,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계층 간 소득과 부의 격차, 경제주체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119조 2항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제도와 법으로 '경제활동하기에 좋은 시장’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와 혁신, 경제정의의 인프라를 만들어 경제주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놔둔 채 중소기업이 잘되고 경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흙수저와 금수저의 문제가 개인과 기업에 만연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정의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 소수 대기업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제 주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본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구조적 혁신을 제안하고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