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인력 현황 및 개선방향 -새로운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인력 현황 및 개선방향.pdf

1. 서론

■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변화 예측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핵심인력)이 가장 많이 증가 하고, 반면 비반복적 육체 노동과 반복적 인지 및 육체 노동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직무유형별 직업 예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비반복적 인지 노동), 음식점 종업원 (비반복적 육체 노동), 경리사무원(반복적 인지 노동), 부품조립원(반복적 육체 노동)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핵심인력 현황

■ 직무유형별 노동 비중

- 한국의 비반복적 인지 노동 비중(21.6%)은 OECD 평균(42.2%)의 절반 수준이고, 비반복적 육체 노동 비중(22.5%), 반복적 인지 노동 비중 (30.8%), 반복적 육체 노동 비중(25.1%)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음

■ 비반복적 인지 노동(핵심인력) 현황

- 한국의 전문가 비중(20.3%)은 비교대상 국가인 29개 OECD 국가 중 28위 이며, 한국의 관리자 비중(1.3%)은 29개의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함

※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전문가와 관리자로 구분됨

- 2011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의 비반복적 인지 노동 비중 변화율은 0.5%에 불과함(OECD 평균 변화율 : 5.8%)

3. 문제점

■ 정보통신, 과학, 법률·행정 분야 전문가 부족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며, 근무환경이 열악함(과중한 업무량,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 노동대비 낮은 임금 등)

- 소프트웨어 평가 시 품질보다 비용을 중시함

- 과학·공학 전공 박사들이 해외로 유출됨

- 법률·행정 교육이 사회현장과 괴리됨

■ 정보통신과 문화·예술 분야 관리자 부족

- 정보통신 분야 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함(잦은 야근, 근무 장소의 안전성·쾌적성 부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 문화·예술 관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예산이 부족하고, 일자리 수요가 적음

4. 개선방향

-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질적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소프트웨어 교육시간 확보와 초·중·고등교육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 필요(예 : 에스토니아의 전 국민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 근로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 소프트웨어 비용보다는 품질을 높게 평가하는 환경 조성

- 과학·공학 박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 기관과의 연구협력 등 을 통해 능력발휘 기회를 제공(예 : 유럽연합의 MSCA 인력교류 프로그램)

-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법률·행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혹은 기업과 연계가 필요(예 : 시카고 - 켄트 특허 허브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분야 관리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투자 확대

- 90% 이상 전문가 일자리 창출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문화· 예술 분야 관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