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틀 마련? 아! 말의 성찬이여

지난해 11월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특명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 축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오직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중기부는 이 특명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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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에 오래도록 몸담았던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애당초 중기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문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건 공정위와 검찰의 몫이다. 대기업은 산자부가 담당하고, 돈은 기재부가 들고 있다. 기술 관련 업무는 과기정통부 담당이다. 개성공단엔 통일부, 수출에는 외교부가 관여한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다.

김승일 원장의 주장은 “그러니 중기부가 손을 놔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각 부처의 장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뭘 뜯어고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기부 수장의 역할이라는 얘기다. “중기부가 ‘지원부서’라는 장관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건 그동안 중소기업이 지원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돼 있기 때문인데,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다. 이러다간 엄청나게 많은 중기 관련 업무를 다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재임기간을 마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