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한 시간당 7천530원이 된 가운데, 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경우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6천770명, 9만4천52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8만9천123명, 31만1천667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만9천495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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