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후폭풍 거센데 또 큰 폭 인상 안 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고용시장에까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29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해 정부방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6470원→7530원)로 높여 역대 최고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과 후년에도 16%대의 대폭 인상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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