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식업계의 삼중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계가 위기다. 임금 부담에 영업시간 단축 등 생존 대응에 나서보지만 경영은 악화 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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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 일자리 지원 자금을 지급해도 96만 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 외식업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국회가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 사례처럼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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