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음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 종사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노동수요는 기술, 자본수요와 함께 생산요소이다. 단순노무 및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은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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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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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최저임금,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업종별 도입돼야 운영자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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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자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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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돼야" 운영자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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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 발목" 운영자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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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 제도 개선 필수적" 운영자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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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中企업계 "내년 최저임금에 숙식비·상여금 포함돼야"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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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나치게 협소"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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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중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촉구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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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中企, 내년 최저임금 "상여금·숙식비 산입범위 포함해야"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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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에 “반드시 제도개선”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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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 정상화해야"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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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최저임금 문제 답을 찾자”…중기중앙회, 토론회 실시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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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구분 필요"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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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경기북부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토론회 운영자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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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허덕… "업종별 차등적용" 목소리 운영자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