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주의 데이터 경제학]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화

운영자 ( 2018.05.03) , 조회수 : 1,521       ▶▶ 이코노믹리뷰 (바로가기)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음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주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 종사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노동수요는 기술, 자본수요와 함께 생산요소이다. 단순노무 및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은 줄어든다. 생산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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