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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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일자리가 약 47만 개 줄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활용을 줄이고 자동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올라 소비가 증가해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라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장 먼저 노동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 소비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 2000명 넘게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근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거듭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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