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깨트려라… 호봉제→직무급제 급물살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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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김강현 연구위원(행정학 박사)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호봉제와 정년 보장이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갈라파고스 임금체계와 고용체계가 남아있는 곳"이라며 "동일노동을 하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근무연수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월급을 주는 호봉제는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임금의 개념으로 셀러리(salary)가 아닌 웨지(wage)를 쓰고 있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월급과 자신이 맡은 직무를 다했는 지 여부가 반영된 임금은 조직성과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직무에 기반한 새로운 보수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임금격차 업종차이와 업무특성 직무분석 성과평가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일에 대한 시각이 '사람 중심'의 인사에서 '일(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며 "기존의 사람 중심 인사가 대규모 채용을 통해 기수별로 뽑고 제너럴리스트(책임자)를 육성해 동일한 호봉을 주는 인사였다면 일 중심의 인사는 각 직무별 요건과 업무의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고 스페셜리스트(전문가)를 육성해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낡은 옷이 된 호봉제를 뜯어고쳐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