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집행률 3분의 1로 저조한데 추가 재정투입...설익은 최저임금 지원대책

당정이 22일 서둘러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미흡했다. 

대부분 지난해 발표한 대책을 되풀이했다. 지난해 대책도 3분의 1가량은 현장에서 시행조차 안 됐다. 특히 추경으로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불거졌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상반기에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새로 마련한 대책도 핵심 내용은 빠져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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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을 15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차등화 방침'은 차등화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은 대책은 부수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본질 고민 없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