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개방시 GDP 132조·고용 220만명 증가

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7.2조원, 143.1조원이 늘어나고, 고용은 221만3천명이 증가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0년 144.7조원에서 2015년 159.6조원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12%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가 우리나라의 기회균등, 공정경쟁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가 상위공직자 등 지도층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앞장서서 사익을 추구하고 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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