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공공의 민간부문 침범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9%나 크게 오른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약 3%이고, 물가상승률이 약 2%인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인상률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은 다양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자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제로페이(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결제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결제시스템은 재화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발전돼 온 민간영역이다. 현금 등 전체 소비 수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6일이면 월급을 모두 다 소진한다고 한다. 즉, 직장인 대부분은 돈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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