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힘든 게 정말 카드수수료·임대료 탓일까?

“소상공인들이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자꾸 말하는데, 다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나 임대차 보호법, 이런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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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장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갖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의 하나가 바로 카드수수료 제로화 방안"이라며 "페이의 개념은 자기 돈을 계좌이체하는 것인 데, 왜 수수료를 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오는 데, 카드수수료를 제로화 한다는 건 이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전체 카드사들의 평균 자금조달비용은 1조6100억원에 달했고, 평균 자금조달 금리는 연 2.31%로 집계됐다.

라 실장은 "카드수수료는 카드결제서비스에 대한 가격으로 물건에 대한 가격과 같다"며 "여신 기능이 있는 현재 카드결제시스템에서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건 비용을 결국 소비자인 카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카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