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자영업자 일감 빼앗는다"...파이터치 연구원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구조조정 해야"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 영역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3일 국내 공공부문의 시장(민간경합) 사업 실태와 정당성을 분석한 '공공부문의 시장사업 정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경합 사업을 구조조정해 혁신성장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경합 사업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민간경합 사업은 총 33개다.
전체 공공기관 수(중앙정부 부처·지자체 제외)는 2017년 기준으로 2092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332개이고,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361개, 지방 공기업 399개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