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가격을 공공요금을 다루듯 조정하는 것은 카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맞는 낮추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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