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하면 소상공인 매출 되레 줄어...정부 정책 반대 연구결과 나와

• 운영자 ( 2018.09.21) , 조회수 : 2,341 ▶▶ 전자신문 (바로가기)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되레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19일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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