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되레 소상공인 매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부담이 커진 고객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들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판매자(가맹점)에서 구매자(고객)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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