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으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경우 매출액이 많이 줄어들고, 이는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도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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