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이승주 기자= 카드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카드사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할 것으로 봤다. 이때문에 도리어 가맹점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박사는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려면 카드업계에서는 카드회원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스페인과 호주를 예로 들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당국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발급은행들이 카드 연회비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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