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줄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소상공인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19일 김종석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낮아진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카드사들도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카드사 회원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면서 "그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졌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비용 경감을 이유로 부가서비스 4000여 개 이상을 없앴다.

최근 정부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 중이어서 결국 카드사가 연회비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예로 스페인과 호주 사례를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모두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스페인과 호주는 평균 연회비를 각각 50%, 53%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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