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9일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세미나에서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낮아짐에 따라 카드사들은 2013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부가서비스를 총 4천47개 축소했다.

라 원장은 "구매자가 신용카드 사용 이자비용을 연회비 형태로 지불하면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매출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 시발생되는 총 잉여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분(2.8%)을 계산하면 현재 8천775원 수준의 연회비가 31만6천620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스페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정산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59% 감소하는 동안 평균 카드 연회비가 50% 인상됐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