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부작용 `갑론을박`…매출·일자리 감소 우려

최근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의 연회비 인상을 유도해 결국 기업 매출액 및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를 메꾸기 위해 카드회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고 염려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아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수수료 감축은 카드사들이 견디기 힘들다”며 이같이 예측했다. 이어 "신용카드 연회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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