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더 낮추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15조원 감소할 것"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토론패널로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장은 "인과관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는 연관성이 없다"며 "다만 비용 측면을 따졌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카드 수수료라 인하 논의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년주기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를 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과장은 "2007년 4.5%였던 카드 수수료는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인하됐지만 인상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떨어져 수수료 인하를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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