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 93조원과 일자리 45만개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1조원 규모의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면 기업 매출이 줄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회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매출액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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