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일자리’ 감소 위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은 줄어들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단 분석이 제기됐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를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급격한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은 지난 2007년 4.5%에서 현재 2.3%까지 낮아진 상황으로 추가 인하 추진시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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