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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