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엔 맞지 않는 공무원 증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회자되고 있다. 무더위로 '폭염 재난'이 등장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공통적으로 '고용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야심차게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상반된 정책 추진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로 다급해진 현 정부는 대기업에 채용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년까지 공무원 총 17만4000명 늘릴 계획을 세웠고, 2019년에만 3만6000명 채용키로 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3만6775명을 증원한 이후 29년 만에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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