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인하 나무를 볼까 숲을 볼까

가맹점 카드 수수료문제는 한국만의 뜨거운 감자는 아니다. 신용사회가 우리보다 조기에 정착된 미국도 높은 카드수수료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다며 울상을 짓고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신용 카드 수수료는 2007년 4.5%에서 현재 0.8~2.3%까지 낮아졌다. 이에 카드사는 비용 경감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047개가 사라졌다.

이에 파이터치연구원은 카드사가 자금조달비용을 수수료 외에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하고, 결국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로 일자리까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선 카드업계는 소비자의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이 채워주던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가 채우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