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견해차 팽팽

운영자 ( 2018.10.19) , 조회수 : 1,363       ▶▶ 한국스포츠경제 (바로가기)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이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 시장에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돼 견해가 엇갈렸다. 또한 모집비용 감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상반된다는 입장 차이가 나와 양측의 견해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중략)

이는 지난달 1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연구세미나에서 급격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연회비 인상 등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카드이용금액 감소에 따라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와 상반되는 주장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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