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노동현안에 현장 실태·통계 반영해야”

노동현안은 현장 실태와 통계에 기반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25일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나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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