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임금 등 현장실태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중소기업계가 노동 현안에 대해 현장실태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 현안으로 꼽히는 근로시간·최저임금·유급 주휴일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 노무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다. 또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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