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선진국엔 없는 주휴수당 폐지 필요"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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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한 뒤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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